이는 지난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한 사고 이후 불과 10여일이 조금 지난 뒤 발생한 사고로 반려동물인 맹견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출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맹견들이 지나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원등지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류는 반드시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견주의 안이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다수의 맹견류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활보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
더욱이 이들 맹견의 견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주변에서 지적하면 자신의 반려견은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 다’며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해 섣불리 다가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부서의 관리감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북부, 남부, 서부권 전지역의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단 한명.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9800여수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등록된 숫자는 전체 반려동물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류의 입마개나 목줄 미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시 담당공무원 한명이 평택시 전체를 담당해야 함으로 현장에서 맹견과 견주를 북부지역은 20여분, 서부지역은 최소 30여분이상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공무원의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부서의 주무계장은 해당부서의 유일한 관리감독 지표인 지도건수는 2016년도 8회에 36건, 2017년도 상반기에는 3회 19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영국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맹견류 일부에 대해 애완견으로 입양할 수 없는 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