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사업장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용인시의 한 개발현장. 알고보니 허가된 기간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무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장을 ybc뉴스가 고발합니다.]

지축을 울리는 파쇄기와 굴착기의 소음과 진동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부서진 바위와 토사를 분주히 실어 나르는 개발현장.

그러나 현장 입구에도 공사장 내에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할 현장소장이나 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현장상황에 대해 묻자 취재진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나가라고 위협합니다.

심지어 취재 중인 취재진을 향해 대형트럭으로 돌진해오기까지 하는 상황.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곳은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의 한 공사현장

해당 개발행위현장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업체.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현장은 임야를 시로부터 지난 2013년 8월 단독 주택단지로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5년에 공장부지 조성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용도변경 후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2009제곱평방미터의 임야까지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진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허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시 관련부서에서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국토법에서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해가지고 동부서로 고발했겠죠.

해당 개발현장은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서 공사준공 예정일 만료가 되었지만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오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해당 현장과 관련 관계부서에서는 비산먼지사업장 신고 및 시설설치 전까지 모든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만제곱미터가 넘는 광대한 면적의 임야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고 방치되며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비산먼지 그리고 관련법과 행정처분을 무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