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지난해 4월 제천시 천남동 470-1 일원에 매립용량 191만756㎥의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다 제천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천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적합의견과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재판부는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어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에 대비해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의 부적합 이유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시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장소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바 있다. 이후 전 제천시공무원을 대표로 영입해 사업 재개를 시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