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이 미사일 수발을 또 쏘았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이 너무 한가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만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민간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면서 유화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처럼 계속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은 공백상태인데 정부는 사드문제 모호성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메아리 없는 대북접촉승인을 계속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 앞에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파헤치기도 조용히 처리하시기 바란다.

통신비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국정위는 그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번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당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통신사를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데이터 요금 인상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부실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묻지마 공약이행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나 기업에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