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혐의(항로표지법 위반)로 제주시 한림선적 D호(연합복합, 3.72톤, 승선원 3명) 선장 A씨(50세, 한림거주)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D호는 어제(15일) 오전 11시경 한림항을 출항하여 오후 2시 30분경 추자도 남쪽 14km 해상에 위치한 항로표지시설(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도착하여 계류시켜 놓고 오후 5시경까지 조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 제27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항로표지법 제43조 제6항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