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8일 영상회의실에서 ‘조례 규제개선 사례’란 주제로 부서별 담당자들과 함께 조례에 대한 문제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각 시․군․구에 시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으로 시에 다루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정 절차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시에서 다루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을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