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이하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임관제를 도입해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던 단점을 보완해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책임관제 운영 규정은 세외수입 책임관제와 부과액 책임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성남시 세정과장이 총괄책임관으로 지정돼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 및 관리하며, 본청·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팀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고, 구의 경우 세무과장(분당구는 세무2과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게 된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장들은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이행 및 관리를 담당하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성남시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징수실적 부진부서 중점 관리·체납처분 업무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