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P수상레저업체의 수상레저사업을 허가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문을 무시하는 듯한 일방적 행정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8년부터 평택호 내 유선사업을 해오다 지난 2016년 5월 13일 신규 사업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유선업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서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했다.

목적외사용승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의 사용지침’ 제9조 1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상레저사업을 불허했다.

또한 유선사업과 수상레저사업의 관할 부서는 각각 평택시 재난관리과와 축수산과로 엄연히 관할 부서가 달라 신규 사업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P업체는 새롭게 목적외사용승인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평택시와 해당 업체의 업자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유선업에 대한 한 장의 서류로 두 종류의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평택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상레저사업 승인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일하게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평택시와 P업체 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허와는 별개로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지난 7월 28일 해당 업체의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수리하는 일방적 행정을 보였다.

해당 사실을 수상히 여긴 A씨가 같은해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사용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 평택시의 행정을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P업체는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한 바 없어 ‘취소’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를 두고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취재진의 취재 결과, 평택시의 부실행정도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의거해 중복 종사자 채용은 금지돼있으나,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수상레저사업 신청 서류에 동일한 장소에 대해 동일한 종사자를 접수했다.

평택시는 인·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된 후 절차에 따라 실과별 협의를 통해 의견서를 기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평택시 관련 부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상레저업체등록허가를 내줬다.

평택시의 이해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에 평택시 관계자와 P업체 업자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