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관공서 간의 정식적인 공문 요청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천 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요청한 행정대집행과 관련 관대관 갈등 및 업무공조의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평택호로 연결되는 안성천, 강물 위에 설치된 시설 주변으로 레저보트와 장비 등이 물 위에 떠있습니다.

[현장 스탠딩 / 제가 서있는 이곳은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하천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시설물은 수년 동안 무허가 수상레저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불법행위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보트계류시설. 여름철만 되면 이어지는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대해 지역 어촌계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해당 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자진 철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물 철거를 미뤄온 불법시설물 설치업자 N모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N모씨가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당국의 자진철거요청을 묵살한 채 영업을 지속해 오자 급기야 지난 2014년도에 관리관청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해당 불법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으로 불법 수상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노력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안중출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행정대집행 요청에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응하지 않은 채 재차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마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그렇게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모든 불법행위를 그렇게 처리한다면 우리나라에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어야죠.]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고발조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어 행정조치와 관련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모르쇠로 일관해 취재진을 당황케 했습니다.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고발결과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행정집행이라든가 대집행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검토해서 우리가 또 해야죠.]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예. (2014년 고발조치에 대한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2014년도에 우리한테 왔나 모르겠네. 이거는 확인해볼게요. 저는 이거 처음보는 공문이에요.]

급기야 취재를 거부하는 담당 공무원.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씽크 / 취재하지 마세요 영상. 동의 받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유, 사유하고 신분증하고 다 내놓고 확인하고서 저기(취재) 해야지. 다짜고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에 그렇게 해오던 패턴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하고 사유를 얘기하고 신분증 내놓고 하셔야지. 뭐하시는 겁니까. 오시면 신분증 밝히고. 그리고 초상권 침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던 담당 공무원은 말을 바꿔 해당 시설물이 인허가 협의중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허가서류 신청 씽크 /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합법적인 절차를,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계속.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신청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서류 접수를 했으면 접수가 다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불법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N모씨와 혹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돌발질문에 3~4차례 만났지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 / 출장 가서 몇 번 만나봤어요. 고발하기 전에. 지금도 계속 우리가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에 대해서) 본인이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closing
[수년째 무허가로 공유수면을 불법점용한 채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N모씨. 이로 인해 하천 오염 방지 및 평택호 수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안중출장소의 답변이 7개월이나 소요된 점, 그 사이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과 해당 불법행위자가 수차례 만난 점, 이후 이어진 안중출장소의 단순한 고발조치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지역 어촌계 및 주민들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