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데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법령 위반·거짓 신청·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