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택시가 주차장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거절하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건물 사용승인 검사에서 주차장 관련 검사항목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구내 상가빌딩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회전반경이 좁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와 입주 상인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시는 지난 23일 부시장 주관 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주차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차구획의 넓이, 경사로 등이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1차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 한연희 부시장은 현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중인 상임기획단을 활용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문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