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대기오염물질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평택시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은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번, 38번, 45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가 속속 개통되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택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은 1,000개소가 넘어서고 있으며, 미군기지 확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51개입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농도 실태는 2015년 평균 62 마이크로그램, 2016년 평균 63 마이크로그램으로 국가대기환경기준인 연간평균치 50 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소 가운데 가장 농도가 높은 곳은 포승읍 측정소로 2016년 평균 73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면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발전소 순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8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협약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104만대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우리시 노후경유차 등록대수는 7,23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CNG버스로 교체해나가기 위해 차량구입비,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진여객, 평택여객, 서울고속 등 시내버스 업체가 최근 5년간 신차를 구입한 83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천연가스 CNG 버스 27대, 경유버스 56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수업체들은 천연가스 CNG버스를 외면한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버스 구입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택시내 도로에는 경유차 시내버스가 시내를 누비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뿌려대고 있는 한심한 실태입니다.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 정책보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더욱 민감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천식 건강 취약연령대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나쁨 경보발생시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로 드러난 평택시가 먼저 어린이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알프스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평택시도 달라져야 합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뭣이 중한지? 차분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전은 잠시 눈감아도 된다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마인드로는 평택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방청석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변 주거지역에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는 심각한 실태입니다. 세교동 태영아파트 옆에 50번 버스 불법 차고지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고, 주변 도로에는 대형 트럭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평택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경유차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회전을 하며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50번 협진여객은 대중교통부서의 비호를 받으며 세교동 태영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교동에는 평택세교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세교동 동삭동 비전동 아파트단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평택시 산업환경국은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을 증설까지 해주며 감싸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책무는 외면하고, 기업 애로사항만 경청하시는 시장님, 기업체 입장을 우선 고려하시는 산업환경국장님, 우리 미세먼지로부터 평택시민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업무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장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를 함께 추진해야하는 산업환경국의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환경관련 업무를 분리 독립해서 공원녹지, 에너지, 자전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녹지국 신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