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면서,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에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과 최용천 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