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지난 11일 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서영석 의원은 교육복지사들의 문제 관련해 "작년 12월 11일자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 지자체와의 협조로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사업을 잘하고 있다"며 "지난 1월19일자 공문에 의해 사업을 중단해 교육복지사 해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재석 의원은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인력관리운영계획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묘를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미나 의원은 "도내에 특목 사립고 중 고양외고만 급식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6개 학교에 지원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상욱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승현 의원은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은 의무이다"며 "13개 사립학교는 납부하고, 31개 학교는 납부하지 않아, 이를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4년에 6700억을, 15년에는 7065억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조재훈 의원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여러차례 발견돼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다"며 "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지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학교 학생수용률 관련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학교 신설에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선 의원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대상이 되면 상권활성화를 위해 활용방법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박광서 의원은 "광주시 오포읍에 인구가 9만 8천명인데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다"고 강조하며, "인구 9만 8천이면 1개 시 인구와 비슷한데 신설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 큰 도시는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다"며 "신규 직원이나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학교급식 유찰 문제 관련해 "학교급식이 유찰되면 업체 미선정으로 인해 7일간 식단을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박재순 의원은 "교 식당 급식 현대화 사업은 급식 질의 개선, 세균 감염 등에 예방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을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고 말했다.

김미리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 "주휴일은 42일인데 토요일 유급은 21일만 인정받고 있다"며 "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은 단 한군데도 토요일 유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