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새누리당, 안성2))는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해 7억6백만원의 부가세를 과오 납부한 것이 지적됐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도비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 납부햐 법정 경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능력 자질의 문제이다"며 "신뢰할 수 없는 업무연찬 부실의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3억3천만원을 조속히 경정 신고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적 자문을 추진하고,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신고해 과오납부액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