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9일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형열 의원은 임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道 의지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의했다.

서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에서 도의회가 연정예산으로 세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행자부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중복된다고 질의하면 과연 행자부가 도입하라고 의견을 주겠냐”며 도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공개청구 임금체불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평균 3000억원이 넘어 1951건, 180억원 정도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구축 입찰내용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시스템과는 연계되지만, 지방재정 e-호조와는 연계가 되지 않고, 익명의 체불신고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를 언급하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기능 부족으로 자체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12월에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내년 6월중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활용도가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건설국장은 “올해 예산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지적한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