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기존에 10여 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2차례 열려 일정이 어긋날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진다.

또한 타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 건축부지 면적이 10%에서 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 농지 등에 건축물짓기,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다.

정찬민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개선은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