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더민주,시흥3))는 지난 8일 도교육청 북부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미리 의원은 꿈의 학교 관련해 "15년도 꿈의 학교 선정당시의 기준이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다"며 "개인이 선정된 이유를 묻고 지역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비영리단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민경선 의원(더민주,고양3)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게 돼있는데 민간인에게 제출받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어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명상욱 의원(새누리,안양1)은 "경기도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샌드위치 판넬은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심각성을 가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5)은 도교육청에서 지진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재난대비시설로 학교를 지정한다면 이후에 내진보강하는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자체에게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부천7)은 학생자살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3년을 봐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 관련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석 의원(새누리,고양1)은 "CCTV는 관제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나, 서버실, 심지어는 BTL 사무실에 설치돼 당직실의 관제소가 하나밖에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며 지도점검을 통해 보완토록 당부했다.

안승남 의원(더민주,구리2)은 "스쿨존 지정은 주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이다"며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 지정 가능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진선 의원(새누리,의정부2)은 학생보호인력 관련해 "평상복을 입고 활동하다보니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을 위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은 "스쿨존에 대한 교통현황을 파악해 불법주정차 학교주변에 스쿨버스나 학원버스가 항상 있다"며 "대형버스들이 학교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다고 지자체 및 경찰과의 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두순 의원(새누리,남양주4)은 "북부지역에 교육행정직 6급 직원이 부족해 7-8급 직원들이 충당하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은 스쿨존 교통사고 및 등하굣길 문제점을 언급하며 "엘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으로 학생들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구역만 생각할게 아닌 도로사항을 고려한 학군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조승현 의원(더민주,김포1)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 "학생들의 트랜드가 있어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전혀 애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판단하다"고 지적했다.

송한준 의원(더민주,안산1)은 음주감지기 관련해 "타 시도에서 음주감지기를 이미 구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겪는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관계자들을 질책해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학교폭력 관련해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보내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 문제이다"며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나 의원(새누리,용인4)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 예산이 전혀 없음을 문제제기하며 "도교육청의 모든 안전시설이라든지 물품 관리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재순 의원(새누리,수원3)은 "15년전부터 노후화된 학교에 드라이트 공법으로 리모델링했지만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며 "화재발생시 어떻게 대처할지, 철거계획은 있는지"를 묻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재백 위원장(더민주,시흥3)은 "교실 석면제거에 1천억이 소요돼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천정이 부서지면 구호장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및 교육상담사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고용관리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닌 학생안전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