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지난 4일 고양, 구리남양주, 가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두순 의원(새누리당 남양주4)은 경기도 유치원의 CCTV 설치 현황과 학교 청소용역근로자의 시급단가 문제를 지적했다.

임두순 의원은 "경기도 전체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사립의 경우 78.5%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설치율은 약 2%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 및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감안하면, 시설 내 CCTV설치 및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CCTV설치 시 교사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 역시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동원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이 공문으로 보낸 ‘위탁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유의지침’에 따르면,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시급단가 8,209원에 맞춰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임두순 의원은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관이나 학교의 경우 최저시급인 6,030원이상을 적용한다"고 예외조항을 설명했다.

또 임 의원은 "시급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학교, 기관의 제출 자료를 검토 결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학교 청소용역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어 소액에 불과한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