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이 지난 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도의 전시행정을 질타하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알프스프로젝트’가 거창하게 포장을 해놨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의 재탕이 대부분이고, ‘인공증우’ 실험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흔히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디젤자동차가 지목되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GDI)이 디젤보다 PM을 더 내뿜는다는 독일의 실험 결과도 있듯이, 가솔린 자동차도 매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2012년 기준 PM 2.5의 총배출량은 76,287톤으로 이 중 제조업이 52%, 비도로 오염원이 17%, 도로이동 오염원이 16%, 생산공정이 8%, 에너지산업이 5%, 비산업 부분이 2%로 도로이동 오염원은 16% 수준이며, 특히 도로 PM2.5의 69%는 화물차, 22%는 RV, 승합차(5%), 버스(3%), 승용차(0.3%)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며 더더군다나 디젤 승용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 5mg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mg으로 디젤차 미세먼지보다 20배 더 많은점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브레이크 장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거기에 아스팔트 사이에 박혀 있는 미세먼지 등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때만 잠시 반짝 넘어갈게 아니라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과 도민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단절 없이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