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경부선 수서발 고속철도(SRT) 지제역 인근인 동삭동 593일대 56만여㎡ 부지에 총 3936세대가 입주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도시개발 과정 중 사업과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해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분쟁과 관련해 시와 조합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공석규 영신지구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1. 영신지구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2006년 9월 28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조합장인 나를 비롯해 10년 째 초창기 멤버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

2. 사업이 중간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환지인가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지제역사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 평택시에 이행각서라는 것이 있었다.

시에서 각 지역 조합마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동부지역 광역결정개선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그 때 당시 16개 조합에서 시에서 시행된 용역을 수성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줬다. 평택시 전체에 광역개선대책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수성엔지니어링에서 그것을 맡았다.

용역사가 붙어서(시에서 해줘가지고) 그 때 당시에 배분이 인접된 지제세교에 지하차도, 1번 국도 우회도라고 소사 2지구 경계부터 성환 안국리까지 1번국도 우회도로 신설하는 것을 우리한테 배정했다.

근데 우회도로 건은 중장비 계획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만 남았는데 실시제 변경을 시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서 지하차도를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시에서 시켜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령을 대달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3. 상호이행각서를 왜 체결하셨는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하차도 분담금 문제는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그 결과를 근거로 시와 체결한 이행각서 때문에 불거졌다.

애초에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은 각 사업지구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감면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 16개 조합 중 14개 조합이 이행 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도시개발과는 이행각서는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우리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하면 이행각서에 의해서 부담시키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중화가 된 상황이다. 어쨌든 이행각서 체결 당시 을의 입장에서 뜻하지 않게 하게 된 것이다.

4. 결국 경기도에 광역교통부담금은 납부했는지?

납부하지 못했다. 경기도로부터 처음에 평택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교통부담금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평택시 발전이니까 어차피 내는 것이면 시에다가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취지로 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5. 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지?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지하차도 시설의 시행주체가 영신지구로 명시돼 있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밖(지하차도)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적시돼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6. 영신지구 사업지연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지금 우리가 센토피아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청약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착공일자, 입주일자까지 청약을 받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 착공일자가 늦어진다고 한다.

3월로 계획 한건데 잘못하면 내년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센토피아에서 주택청약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다.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1차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를 낼 것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역으로 또 조합설립인가는 평택시에서 내 준 것으로 안다. 센토피아의 인원이 1500세대다 보니까 아우성을 내면서 왜 영신조합이 못 가느냐 해서 인가가 나야 조합설립인가를 시에다 신청하는데 그런데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받은 상황이다.

시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결국 도시개발과 측과 교통행정과 측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7. 간담회 이후 이병배의원이 시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지하차도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이행각서는 없어진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는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시장면담 할 때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갔다.

경기도에 사전감사를 받는 컨설팅이 있다. 그걸 시에서 요청한다고 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라느니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데 달라고 했는데 그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하면은 시는 법조항을 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도 이병배 의원이 우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갑질 횡포가 있다는 측면으로 타 언론에 기사가 나기도 했다.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안다.

8. 18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시의원 6명의 특위가 꾸려졌는데, 달라진 점이 있나?

없다. 똑 같다. 아직까지 협의가 없고, 특위 때 한 번 만나 협상을 벌였는데도 도시개발과나 교통행정과나 똑같은 말만 한다.

9. 사업이 언제 재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리는 올해 안에 센토피아에서 시일을 확정해 주어야 하는데 더 지연되면 사태가 커질 우려도 있다.

주택조합에서 SK측과도 마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들이 아우성을 칠 수도 있다.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는 7~8월경이면 환지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만 고집하니까 이제 와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부지에서 블록이 4개가 있는데 1 블럭은 센토피아에서 하기로 해서 이번에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4 블럭은 SK를 시공사로 선정해서 분양을 했는데 잘됐다고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분양했던 분들 청약했던 분들에겐 손해가 된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평택시의 발전이다. KTX도 12월에 개통된다. 그러면 주변에 타워클레인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논밭으로 그냥 둬서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KTX가 개통되기 전에 공사를 끝마쳤어야 되는데 개통된 후에 공사를 한다면 교통도 혼잡할 것이다. 4~5년 전에 공사가 끝났어야 된다.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큰 틀에선 평택시의 발전…더는 늦어져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