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과소규모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용은 안 제6조에 통합학교 교육활동 사업지원 내역으로 학교 통폐합 시 특기적성교육이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교육활동경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폐지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 경비 지원 등을 안 제7조에 담고 있다.

이어 안 제8조에 학교통폐합 시 해당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 조항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한 조치로 의미있는 조항이다.

문제점은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 교사 1인 업무과중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복식학급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인당 교육비 격차 발생 등이다.

교육부에서 도시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300명이하 등의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제시해 도에서 총 233개교가 교육부 기준 소규모학교에 해당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면1교 유지, 통학여건, 도서·벽지·접적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84개교를 소규모학교로 선정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경북과 전남에서 운영 중이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을 도에도 승인해 줌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출범해 본 조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종섭 의원은 “본 조례가 지향하는 적정규모학교 및 지원은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남 의원은 "각 학교가 처한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신중한 접근을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