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30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 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시정질의에서 ‘배미지구 육교설치에 관한 문제’와 ‘시 건축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를 주제로 천병석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과 박상규 평택시 도시건축국장에게 질의했다.

이병배 의원은 “현재 배미지구 육교의 경우 이용이 상당히 적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육교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량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굿모닝 병원 앞 육교의 경우 는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육교가 설치됨에 따라 수억원대 이상 비용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시정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천병석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은 “횡단보도는 나중에 설치되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존재해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공원 근처에 있는 육교로 예술적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병배 의원은 “배미지구 육교가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설치가 됐다면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되어 재심의를 요구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배미지구에 설치된 육교의 엘리배이터는 사용이 정지된 상황이며 법조항에 나와있는 시설물유지비도 1년 350만원, 또 굿모닝 병원 앞 육교의 경우는 1년 650만원으로 현재까지 약 5000만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병석 건설교통사업소장은 일부 폐단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철거하더라도 시민들의 견해 반영해야할 것이며 시민예술가를 의뢰해 조형예술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배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43건의 건축허가가 개정된 법률이 아닌 구법률 적용해 준공된 실태를 밝히고 특검이 실시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박상규 평택시 도시건축국장에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특검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26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난 건물이 소방호스가 들어갈 공간도 없이 부실공사로 건축된 건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은 소방차의 진입에 관한 사항부터, 피난과 마감재, 소화에 관한 사항들까지 이슈화되었으며 의정부 화재 이후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병배 의원은 상기의 사실들을 예로들며 “현재 2015년 9월 22일자 이후로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평택시의 건축허가 사용승인에 있어 개정전 법률 적용한 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개정전 법적용 허가시 이후 특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행해질 혼란은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규 도시건축국장은 “2007년 4월 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해 규제완화로 인허가 처리를 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바뀐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확인해본 후 시정하겠다. 행정상의 처리문제로 원상복구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박 국장은 “2015년 10월 13일 정례회의에서도 토의한 내용들로서 2016년 4월 28일 평택지역 건축사간담회를 통해 안내서와 기준서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공재광 시장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