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 2기 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연정합의문’을 발표, 정책을 이행하기 앞서 큰 틀 마련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위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연정협약서(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승원 대표는 “1기 연정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2기 연정에 있어서는 쇄신·개혁된 모습을 보여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기 연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연정’, ‘도민과 함께하는 연정’ 그리고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연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의 3가지일 것이라고 압축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13개 의제와 36개 핵심 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구체적 내용에는 새누리당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첫 과제로 담았고 그밖에 사회적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그리고 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의 실시 및 남성의 육아휴직비율 확대 등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또 당은 이번 연정협약서에 담기는 정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을 파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10개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 확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도 19일 긴급위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연정합의문을 최종 승인했다. 최종안은 지난 17일 연정워크숍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수정보완해 ‘5개 의제, 26개 핵심과제, 145개 세부사업’등이 담긴 합의문을 결정지었다.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은 “오직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담긴 연정합의문을 완성했다”며 “무수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완성된 합의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활한 협상과 준비된 2기 연정의 안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약>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새누리당 ‘2기 연정협약’ 주요내용

(연정에 대한 비전)
더불어 민주당 : 1기 연정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2기 연정은 다른 모습이어야 하고 연정의 비전과 가치는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

새누리당 : 경기연정은 여야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정구현을 목적으로 상호신뢰와 소통과 협력에 기초해 도민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연정목표)
새누리당
▲ 상호신뢰와 소통과 협력에 기초하고 도민의 행복의 극대화

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연정▲ 도민과 함께하는 연정 ▲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연정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의제)
새누리당
■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노동정책
■문화융성과 관광 및 체육
■도민의 안전 및 안보
■안정된 주거
■편리한 도로교통
■쾌적한 환경
■안심보건 및 건강
■농업정책
■창의적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
■삶이 행복한 여성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글로벌 경기도
■수원 군공항 이전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삶의 기본이 충족되고 문화와 복지가 발전하는 통일 대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실천과 일자리 창출
■도시·주택 정책추진
■환경·에너지 정책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추구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양극화 해소 대책
■성 평등과 여성·가족 정책 추진
■재난으로부터 도민 보호
■농축어업활성화 및 생명산업 중심지화
■건설교통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산업
■교육협력사업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정책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
■지방재정 혁신
■지방자치 분권강화 위한 연합정치 실행

(핵심과제)
새누리당 (총 26개)
주요내용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지방장관제 도입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의회자율편성예산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문화융성과 관광 및 체육
▲교육
▲도민의 안전·안보
▲농업정책
▲안정된 주거
▲복지정책
▲수원 군공항 이전

더불어민주당 (총 36개)
주요내용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빚 탕감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출연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금액 상향조정
▲일자리 노동국 신설
▲주거복지2030종합계획 수립제안과 예산확대
▲에너지 비전2030 신설
▲주민참여형 주치의제도와 건강협동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기초소득 및 이동권보장 대책마련
▲경기여성재단 설립
▲공공발주 종합심사 낙찰제도 확대시행
▲귀농·귀촌활성화 종합계획마련
▲수도권교통청 설립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학교급식 도 지원예산 25%이상 확보
▲인권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반값교복정책 적극 추진
▲경기도형 혁신교육 지구사업 확대제안
▲누리과정 교육재정확충 법제화
▲개성공단사업 재개 공동촉구
▲순세계잉여금 최소관리
▲도의회 정책연구원과 정치교육원 설립


(특별 추진)
새누리당
▲ 사회통합부지사(연정부지사)를 추천,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 추진
▲지방장관제 실행방안 마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도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의회에 자율편성예산 부여
▲예산·입법 등 의정기능 강화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위한 다각적인 방안 수립·시행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 파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비율 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추진
▲10개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 확보 적극 추진

(부칙) ① 합의의 확정절차
각 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 합의문의 내용을 추인하고 합의문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합의의 효력발생
▲ 본 합의문은 각 당사자간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합의문 내용 이외 사항은 법률과 조례 및 관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