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5일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을 가졌다.

이번 의견 청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측면이나 효율적 개선사항 등을 제안 받아 ‘납세자 입장’에서 세재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기존 지방세 제도는 과세권자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왔으며, 과세권자 의견만을 반영하다 보니 지방세 제도가 과세권자 편향적이고,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4주간 납세자의 의견을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납세자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방세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 심사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서 발제돼 전문가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안건은 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 시점부터 안건 진행상황을 계속해 서면으로 안내받는다.

노찬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제도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납세의식을 발전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