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가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된 만큼,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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