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대책’ 후속으로 직접고용 전환자의 고용구조 개편 방안을 ‘현 기관 내에서 직접고용’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직접고용 전환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 2017년 2월부터 회계과를 시작으로 공무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기관 내 직접고용 ▲기존 공단의 기능 재편에 의한 고용 ▲공사·공단 설립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설립 등 4가지 고용구조 방안에 대해 TF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

‘현 기관 내 직접고용’은 그간 직접고용 전환을 어렵게 한 2가지 문제점이 해결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광주시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정부고용개선대책 2단계(2016~2017년) 계획에 포함해 기준인건비의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
-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2016년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에 동 지표에서 총 임․직원 수에 위탁전환인력(인소싱 인력)을 제외

‘현 기관 내 직접고용’은
첫째, 고용안정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원청의 책임있는 관리체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기관 내 직접고용’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다.

둘째, 임금인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 기관 내 직접고용 시 13.7% 내외, 공단 및 자회사 설립은 4.6% 내외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이같은 임금인상이 가능한 이유는 부가세와 이윤을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반영한 결과다.

셋째, 직접고용 전환취지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다.
기능 재편을 통한 고용방식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노동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청소 및 시설관리 등 단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방식은 어려우며, 공사공단 설립은 경상비율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등 제약조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에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에는 노․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 공무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수용해 적정임금을 설정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시에 재정 압박을 주지 않는 등 사회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827명 중 749명(91%)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미전환 인원 78명은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서울과 함께 모범사례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윤장현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고용안정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한 형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의무이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