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21일 대통령이 본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이른바 ‘셀프 수훈’을 방지하고 서훈제도의 수여원칙과 취지에 맞게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5대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고, 제16대 및 제17대 대통령은 퇴임 직전 받았다. 제18대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자신이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아 ‘셀프 훈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 본인에게 대훈장을 수여하는 ‘셀프 훈장’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서훈제도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2006년 한국행정연구원은 서훈 취지에 맞도록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퇴임시 그 공적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었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도 미국 등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대훈장을 서훈하는 방향으로의 상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무궁화대훈장을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ㆍ현직 우방원수나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훈장이 명예로운 이유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인정한 공로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이라며 “서훈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르게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