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열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에 우리 정부는 구글어스와 정밀지도가 결합될 경우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 주요 안보시설 위치를 지우거나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할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당 역시 동의한다. 우리당 신용현 의원의 발언처럼 "안보자산이자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군사기밀을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과 결합된 정밀지도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위키맵피아(http://wikimapia.org/)에 들어가 군사정보를 클릭하면 전국의 온갖 군부대, 군기지 및 시설이 상세좌표와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검색기능은 물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부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가 있다. 기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방에서도 바리케이트, 벙커를 비롯해 각종 군시설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군사시설이 공개되어 우리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등 관계 정부부처는 군사기밀이 이미 유출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도반출은 안된다며 규제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위키맵피아에 공개된 군사시설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IT 발전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안보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