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현안토론회다.

토론회는 이승묵 서울대 교수가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오염원 분석과 건강피해’를,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친환경디젤 과연 가능한가‘ 등을 발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점점 커지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생활밀착형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돌파할 추진 전략까지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은 근본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린 대책입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오염원 분석과 건강 피해』라는 발제문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사망률·유병률·초과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결과(가솔린과 디젤은 호흡기질환에, 산불·노천소각·공업용 오염원은 심혈관계질환에 영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사망률과의 관계에서 탄소계 입자, 산업연료 연소, 자동차, 생물성연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고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현안토론회을 하고 있다.사진=국회한

제2발제자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국의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을 통해 PM10, NO2, O3의 환경기준 달성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하고, 디젤엔진의 배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Black Carbon(BC)은 기후변화 유발물질로써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범 찾기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갈팡질팡 혼선이 국민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을 찾기 위해서는 배출원 분석→ 모델링을 통한 농도기여도 분석 → 인체 위해성 기여도 분석을 단계별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자인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디젤차의 마녀사냥식 주범 추적은 위험한 발상이며, 대도시와 지역별 미세먼지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디젤차만 주범으로 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성 부족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확보 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한 정부의 땜질식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문제 포함,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개선부담금, 대국민홍보 및 캠페인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한국형 모델’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체내에 공급하는 독소이자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설명하고, 대기오염 정보를 지역단위별로 제공해 지역단위 수준의 초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도시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종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정부의 ‘특별하지 않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 대책의 반복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이라 비판하고, 피해저감에만 치우친 대책이 아닌 과학적 증거(차량2부제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경시적 변동성, 초미세먼지 비율 등)에 입각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 역설했다.

송찬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초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유해도 문제 연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지적하고, 더욱 다양한 연구와 함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1년 처음으로 서울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통부문이 51%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는 조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더 단축하여 실시할 것과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 국장은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기본방침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나 투자계획, 소요예산 등은 관계부처 TF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보고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이미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이며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더 찾아내고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