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자주 들어보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량식품 근절이란 문구를 들으면 어렸을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먹던 조그마한 과자나 사탕을 추억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불량식품은 추억이 아닌 범죄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 등 모든 것이 불량식품이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744건으로 2014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신고 유형으로는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체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기타(3920건) 순 이었다.

이처럼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던 양형 수위 또한 공중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취지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한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유통기한 및 원재료 함량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소비습관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불량식품사범의 신속한 발견 및 처벌을 위해 의심이 갈 때는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깨끗한 음식만이 유통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