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전세자금 대출심사 악용 은행으로부터 36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광주00파 조직폭력배 A씨(30세, 남) 등 총책 및 간부급 피의자 13명, 모집책 5명, 대출 명의자 27명, 아파트 소유자 16명 등 총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14. 7.경부터 2016. 1.까지 대출명의자·아파트 소유자를 모집, 이들과 짜고 대출 자격 요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6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광역수사대는 밝혔다. * 채무자의 무자력, 대출 사기 등에 의해 연체 발생시 취급 규정상 하자가 없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원금의 90% 대위변제(10%는 주택도시기금 손실로 귀속)

한편,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도망중인 4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지명수배)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