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 룸에서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수원시의회와 염태영시장에 이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방재정안 시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밀어붙이기식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원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과 시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시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며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성근 /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공동회장 :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아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향후 대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원시 및 해당 지자체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저지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수원시의 각종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정책과 이택용 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논의도 없었던 일방적 발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택용 / 예산정책과 과장 : 1800억이 감소가 되면 이러한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다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이 파탄날 그런 입장 인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견수렴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

11일에는 6개 불교부 대상 시장들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해 반대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23일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부금여유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군 공항 이전 수원 시민 협의회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ybcnews 이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