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 출연 연구비 7,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설연구소 연구소장(○○대학 겸임교수)과 대가를 수수하고 인건비 편취 혐의를 도운 연구원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53세,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대학교 겸임교수)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가 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조카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 수당 정산보고서를 조작해 인건비를 부정 수령했다.

또한 연구과제에 필요한 시약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연구과제와 무관한 카메라, 여행가방 등 개인용 비품 구입 및 해외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7,700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33세, 허위연구원)는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함으로서 A씨의 행위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 R&D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참여연구원 수당을 허위 청구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정부출현 연구비를 착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