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수원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화성시의회도 28일 지방재정개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시와 군 간의 재정형평성을 맞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회도 28일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시의원들은 개혁안이 획일적 배분을 강요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종선/화성시의장:(지방재정개혁안은) 예측가능한 행정운영 및 기준 설정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먹구구식 후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또한 만일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시가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선/화성시의장:(만일 지금과 같이 진행 될 경우) 우리시는 재원부족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계획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시의원들은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간 25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화성시가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등 지자체 곳곳에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