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룸.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자치부는 시와 군 간의 재정형평성에 초점을 둔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시의회 측은 개혁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 정부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수원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라]

수원시의회 측은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시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시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YBCNEWS 이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