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 나선다.

양근서 경기도의원과 경기연구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하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하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16개 국가하천과 500개의 지방하천이 있지만 각종 하천 사업과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분산돼 있고 공사 이력마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경기도 하천사업의 실태와 하천이력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을 발제했고 김종석·이정훈 경기도의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오 한경대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해 변영섭 하천과장, 김종목 수질총량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하천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계획은 물론 각종 하천정비사업, 조사연구보고서, 정책자료, 수생태계자료 등을 전산화해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하천사업은 중복성 사업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을 하천에 쏟아 붓고 있는 대표적인 난맥상 사업체계”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중복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입법예고를 신청해 다음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