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20대 국회가 앞장서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공약이었다”며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채를 발행하게 하고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부담률이 28%에서 32%로 증가했는데,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정부의 매칭 사업에 따라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무상보육까지 지방정부가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 예속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진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