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이번 지침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하는 이행 지침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강요하는 특별회계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교육감들이 반발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교육예산 깎아 보육예산 채우겠다는 발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집요하고 치밀하게 교육감만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견이 발생하자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해왔던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해 교육 대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육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수)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