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투입해 벌어준 지난 3개월간,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 검찰고발로 일관하다가 결국 교육청에 누리과정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법을 만들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변해온 정부여당의 주장을 또다시 법제화하는 것으로, 스스로 지금까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 총액이 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예산을 초중고 교육에 편성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강요할 경우, 국가교육수준 전반이 흔들리는 교육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누리과정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정부여당은 누리대란, 교육대란 부추기지 말고 유보통합, 교육재정 확보 등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28일(월)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