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원수다?’이젠 아니다. 술을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준 주취소란자가 원수인 시대다.

지난 2012년 버스커버스커(대중가수, 그룹)가 발매한‘벚꽃엔딩’이 또 다시 음악차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노래처럼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봄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의 음주 관련 신고사건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술이란?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도를 넘어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면서 평소 없던 용기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싶어진다.

슬픈 현실이지만 365일 24시간 항상 불을 밝히고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이런 취객들의 표적이 된지 오래다. 취객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파출소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

취객들에 장시간 주정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신고사건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더라도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법적근거가 없어 대응이 소극적 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주취소란자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되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단순실수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