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누리과정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복지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됐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성격을 띠고, 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기홍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 모두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로 매년 초면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누리과정 논란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 조차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