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민숙(새누리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대상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양민숙 의원은 “수원시 빈집현황을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빈집이 25곳,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인한 빈집이 11군데 등 파악된 곳만 100군데였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일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참고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5.·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