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구속 13명 구속, 29명 약식명령 청구 등 관내 건축법위반사범 총 4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평택 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라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대수선행위 일명‘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후 관할관청을 상대로 가구수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떼법’ 시위를 벌이는 등 준법 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 대수선 행위는 환기 시설 및 대피로 등 소방시설 부족, 인근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해짐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