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민간 부문의 내진보강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법 제처 심사 후 적용 기간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민간 건축물로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신축 건물은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는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단, ‘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의 건축물)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