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 진다.
다만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교통범칙금 부과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대상으로는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방뇨, 구걸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도노출, 장난전화, 업무방해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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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8,028건, 2012년 40,507건, 2013년 70,289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김우남 의원은 범칙금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 시 행정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등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5건이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