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분야｣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업장 23개소 인턴39명를 적발했다.

이들은 신청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신고를 통해 ’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7백만여 원의 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기 채용하여 근로중에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인턴 참여 사업장 모니터링 및 고용보험망 DB분석을 거쳐 사전 예고 없이 불씨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끝에 부정수급 전모를 밝혀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주(23명)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을 통해 127백만여원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수급 유형은 인턴신청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 신고로 근로자를 운영기관으로부터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처럼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인건비보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청년실업 해소노력 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서정 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층의 직무능력 습득 기회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층 실업 해소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에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추적하여 엄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