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 유력해졌으며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율도 애초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100%보다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을 규정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을 다시 고쳐 차량 구입비는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의 수정안은 경비처리 인정 한도가 연간 1천만원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낸다. 가령 2억원짜리 차량이면 기존에는 4∼5년에 걸쳐 4천만∼5천만원씩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 것이다 이 같은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천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공제율 100%로 올리려던 것도 지나친 세금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60∼80%로 축소될 전망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로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인 소득세법은 정부 원안대로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거나 '종교소득'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부의돼 여야 의원들이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재위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종교인 과세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