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했지만 관할 관청인 평택시는 허가 외 지역인 숙성리344-1번지외 8필지(약800㎡)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조성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공사는 2010년 4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6-2번지외 5필지(3.694㎡)를 공공청사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 하였다고 한다.

또한 평택시는 3.694㎡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수립했지만 이 보다 많은 약 4.494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추가 예산 없이 진행하여 당초 공사 예산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거품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가 진행되자 오성면사무소 농지담당 부서는 평택시 공공청사 담당부서에 불법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해 2015년 11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오성면 농지담당 S씨는 “현재 농지에 허가·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점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공공청사 담당 A씨는 “불법은 맞으나 원상복구나 고발대상은 아니다.”라며 농지 부서와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차후 관계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거품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개발행위 관련 담당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상황은 불법이며 원상복구 대상이다.”이라고 밝혀 원상 복구 과정에서 또 한번 평택시민의 혈세가 낭비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제57조 제2항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