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4일 국민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의 <담뱃값 인상 소비자만 봉>, <정부·기업 배만 불렸다>, <금연정책 뒷걸음…예산 11% 뚝>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담배 판매량이 가격 인상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내년도 담배 반출량 추이를 6억갑 정도 늘려잡고 금연예산이 11% 감소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의지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7월 담배 판매량이 예년수준 회복을 회복,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연초 대비 담배 반출량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작년 대비 담배 반출량이 약 10억갑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가격인상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7월 담배 반출량도 전년도 7월 반출량과 비교하면 20%p 감소한 수치이며 1~7월까지 전체 담배 반출량은 약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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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가격정책의 효과는 흡연자의 금연 효과와 더불어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의 흡연 시도 억제 등 비흡연자의 흡연 억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등 이미 다수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2016년 담배 반출량 예측치 및 금연정책 예산이 감소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2016년 담배 반출량 예측치는 재정수입 예측을 위해 제시한 수치에 불과하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 반출량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한 것은 가격정책 효과 발생 후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 규제 정책 및 금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 후 메르스 방역으로 인한 보건소 기능 축소 등 금연지원 정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 추진,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하반기 중 강화·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강화 방안 등을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2016년 12월 시행) 등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